2024년 현재,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학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지금은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들의 사정을 들어봐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감으로 느끼기에도 어려워졌지만 가계 대출도 늘었고 연체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데이터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
자영업자가 진 빚은 코로나가 있기 전과 비교했을 때 약 738조 원에서 1,112조 8,400억 원으로 약 1.5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연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의 개인 사업자는 335만 9,590명입니다. 이 중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위험 차주는 31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나 상승했고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개인사업자 2명당 1명으로 이들이 빌린 돈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금액의 62%입니다.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여서 그 수치는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중채무자는 빌릴 수 있는 한도만큼 대출받아서 돈을 더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얼마만큼 힘든 상황인지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라오면서 경기가 좋다는 말보다는 불경기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감 경제 위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코로나19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는 일부 매출이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자영업자 대출을 받으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유도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물가와 금리 상승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재난 지원금을 국가 차원에서 나눠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회에 걸쳐 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연봉 1억이 넘어도 하루에 2끼를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미국인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저리로 빌릴 수 있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올라간 금리로 대출 이자가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3) 기후 위기
정부가 돈을 풀었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으면 물가가 잡혀야 하죠?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왜 사괏값이 오르는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한 통에 5천 원이 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양배추 한 통에 1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고깃값이 비쌀 때는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됐는데, 채솟값이 다 오르니 장을 보러 가도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채소 가격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가계 경제에 부담이 가는 것은 여전합니다.
자영업자를 도와줄 방법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친구를 보면 실제로 경기를 체감합니다. 저금리일 때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금리가 올라가자, 아파트에 대한 대출과 함께 업장에 대한 대출도 있다 보니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하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 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계획했는데, 이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써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은 이때 지원금을 주면 금리를 올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 보전을 해주는 지원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연체를 하지 않고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연체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사람들이 빚을 갚기를 포기한다면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안 되면서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설사 금리를 낮춰주는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대출 원금에는 변화가 없어서 경제 전문가들은 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빚을 줄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파산으로 인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사회 전반에 여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대출금의 금리가 높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문의하시고 부담이 적은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