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폐업하고 노란우산 해약 환급금 6,607,164원을 수령했습니다. 제가 납입한 금액보다 많이 수령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약 환급금이 더 많을 수 있었는지 노란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폐업, 사망 또는 노령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들이 은퇴를 할 때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국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노란 우산의 혜택에 대해서 5가지 정리해봤는데 뒤에 언급하겠지만 노란우산은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 받습니다. 즉,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대상
노란우산은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이상 120억 원 이하로 업종별로 매출액 범위가 다릅니다.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120억 원 이하
◎ 전기, 가스, 수도 사업: 120억 원 이하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 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 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 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3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 플러스: 10억 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광범위하게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가입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이 밖에도 노란 우산 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 수급으로 해약 처리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1인 대표가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안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도 인적용역 제공자도 사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가입자 혜택 5가지
소득공제
노란우산에 부금을 넣으면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절세효과
압류금지
노란우산 부금은 차후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했을 때도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계좌가 압류 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되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노란우산 공제금은 보험 회사의 사업비 차감 같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희망장려금은 각 지자체에 따라 대상과 기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 매출 제한도 있어서 해당 지자체의 지원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소속된 지자체의 경우 3억 원 이하 지원 금액 2만원이고 일 년 간 장려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복지플러스
복지플러스는 의료 건강 검진 지원, 가전제품 구매 지원, 여름 휴가 리조트 할인 등의 지원을 하는데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지원 이벤트, 삼성 전자 복지몰 가전제품 할인 이벤트, 지마켓 e쿠폰 특가 등의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및 부금 납부
노란우산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달 납부를 하거나 분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의 자동 이체가 가능하며 다음 달 납부 금액에 대해서 노란우산 앱에서 납부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가입 후 3회 이상 납부한 후부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금액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자동 이체가 빠져나가는 일자도 변경이 됩니다. 노란우산 납부 금액은 최대 6개월까지 미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직접 방문하여 ‘부금선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주거래 은행에서 노란우산을 신청했었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로 전화해서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이 가입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노란우산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 확인용), 법인은 등기부등본, 매출액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매달 넣을 자신이 없어’ 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급 됩니다.
노란우산 해약 환급금이란?
계약이 해지되면서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 하는 금액을 말하며, 해약의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해약: 계약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두 가지는 간주해약으로 취급됩니다.
강제해약: 공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또는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하는 강제 계약 해지를 말합니다.
노란우산 환급금 표(2021.8.1 이후 가입자)
폐업하고 노란우산 해약 환급금 수령, 지급계산서
지난 5년 간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처음에 노란우산에 가입할 때 타 보험처럼 사업비 다 떼고 원금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원금이 되려면 10년은 걸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무적으로 납입 하다 보니 노란우산 앱에 들어가면 차곡차곡 불입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이 아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언젠 가는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꼬박꼬박 넣고 있었는데 이번에 폐업하면서 5년 전에 노란우산에 가입하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납부한 금액은 총 6백 만 원인데 지자체에서 주는 희망장려금이 매달 2만 원씩 적립되어 1년치 24만 원, 원금에 대한 이자가 346,939원 더해져 총 6,607,164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폐업하는 날 교육청, 관할 세무서, 전기 정산을 위해 한전 계량기 확인 등 정신이 없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폐업 확인서를 노란우산으로 팩스를 보낸 지 1시간도 안되어 공제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다 보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건 못 받는데 비록 제가 넣는 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이자와 추가된 금액과 함께 노란우산 납입금은 다음 스텝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