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읽어서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저처럼 혹시나 하고 알아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과 재정적 적자 등의 상황이 누적되어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약 126만 명에 육박하는데 인당 20만원 지원 계획으로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즉,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천만원’ 기준에서 실망한 사장님이 많을 것입니다. 매입 비용이 커서 매출 또한 높게 나오는 소상공인은 아예 지원 대상에 끼지도 못해서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용이 아닌 비주거용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의 목적에 맞게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은 용도에 따라 기본 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가지 용도 중에 주거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수급 방지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군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가 여러명인 경우 대표 중에 1명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가능
사업자 대표 본인이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 한 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납부한 증빙을 하면 가능하고 지원방식을 이원화하기 때문에 아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페이지에서 ‘직접계약자 신청’ 아래 ‘비계약 사용자 신청‘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에 15만 건 신청
1차 접수를 신청하고 첫 주만에 약 15만 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해당하는지를 검증한 후에 한국 전력이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1차 접수 마감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아직 한달 넘게 남았으니 꼭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위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지역의 센터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 방법&과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에 [직접계약자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검증을 하기 때문에 요건이 안되는 분은 아쉽지만 지원하시면 안됩니다.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자가진단 페이지가 나오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 귀하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십니까?
■ 귀하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연 3000만원 이하입니까?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상호명으로 계약중이십니까?
■ 귀하의 사업장 계약종(전기사용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에 비주거용에 해당합니까?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십니까?
총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4. 모든 문항에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예’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적어줍니다.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납부할 때 고지서 또는 이메일 고지서, 문자&카카오톡으로 확인가능합니다.
5.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나오면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6.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증을 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7. 신청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오면 신청자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전력공급처(한국전력), 전력계약 고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소재지를 적어줍니다.
8. 전체 내용을 쓴 다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는 페이지에서 꼼꼼하게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 후에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결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온 특별지원인데 연매출 3천만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매출은 높지만 실제 얻는 수익은 적은 소상공인의 아쉬움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데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현금 매출이 높은 경우도 해당이 되니까 정책의 사각지대에 반발한 댓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진짜 필요한 분들께 가뭄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