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카카오뱅크 사장님 이자환급 받은 후기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대출금리가 높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환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사로 확인을 했었는데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몰랐다가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대출 1500만원의 이자환급 120,137원을 바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는 은행권의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입니다. 아마 해당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텐데요,
- 자영업자이고
- 사업자대출이 있다면
민생금융지원 사장님 이자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날짜 기준은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를 찬찬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2월5일부터 해당 은행의 앱에서 팝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은행권은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총 1조 3600억원 규모로 환급 예정이고,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금리 4%의 초과분의 90%여서 만약 5.3%로 이용하고 있다면 1.3%의 90% 금액이고 대출 잔액은 최대 2억원 한도내입니다.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은행별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이번 환급 기간(2월 5일 이후)에 환급 예정 금액을 전액 돌려 받게 되고 대출을 실행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작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환급 받고, 2024년 납부하는 이자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2월 8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되어서 아마 신청하신 분이면 내일까지 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환급 이전에 따로 받은 앱푸시나 문자메시지는 없었고 카카오뱅크 상단 배너로 확인을 하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자를 환급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하게 되면 환급 가능 금액이 나오고 확인을 완료하자마자 이자환급액 120,137원이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 1조 3600억과 올해의 분기별 환급 예정액인 1400억을 합산해서 이자환급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민, 취약계층 당초 계획했던 4천억에서 2천억을 확대하여 지원을 하고 총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2조 1천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3월말까지 논의를 거쳐 4월부터 실행할 것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은행권만 이자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카드사, 캐피탈 등의 중소금융권도 진행이 됩니다. 은행권은 자체 진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압박을 했다고 하면, 증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정부가 예산 3천억을 투입하여 2024년 3월 말부터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환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역시 기간과 대출 보유, 대출 금리가 중요한데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금리 5% 이상 7%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 및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금리구간별로 다른데,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이며 1인당 환급 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 금리구간별 지원 내용
- 5%~5.5% : 모든 금리에 0.5% 일괄 적용
- 5.5%~6.5% : 적용금리에서 5%로 적용 (예: 5.5% ▶ 5.%, 6.5% ▶ 5%)
- 6.5%~7% : 모든 금리에 1.5% 일괄 적용 (예 7% ▶ 5.5%)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 잔액이 1억이고 금리가 7%라면 1.5%에 해당하는 1년 이자 차액 150만원(최대 한도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이자액은 매 분기 말일날 지급 예정이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소상공인에게 1년치 금액을 일시 지급됩니다.
※ 지급예정일: 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
만약 3월29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에 1년이 되는 시점 분기 말일에 이자환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하게 되면 3월 29일 1분기에 소상공인 약 24만명에게 인당 평균 7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은 환급 진행중이고 중소금융권은 3월29일에 이자환급이 시작됩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 대출로 변경하고 2023년 8월 31일에는 가계신용대출이라 할지라도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면 대환을 허용하는 등의 기존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7%이상이 고금리 대출이었던 23000건을 저금리 대출(5.5%이하)로 전환하였고 금리는 평균 10.06%였던 이자 부담을 평균 5.48%로 낮춰서 이자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은 최초 대출 실행 시점을 코로나19의 ‘심각’ 단계였던 기존 2022년 5월 31일을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년간 기존 5.5%의 대출 금리를 5%로 적용하고 대출 보증료 0.7%를 면제하였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내용 정리
소상공인은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고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대출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사장님 이자환급 받은 후기
저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지만 k뱅크, 국민, 하나, 신한, 기업, 우리, 농협 등의 은행에서도 이자환급이 진행되어 각 은행별로 연간 당기순이익의 약10%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단 부담여력을 감안하여 부산, 제주, 전북, 경남은행과 케이뱅크는 캐시배 한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고, 토스뱅크는 별도로 참여합니다.
저의 경우 앞서 말씀 드렸듯, 대출 금액 1500만원에 대해서 12만원 정도를 환급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저는 최초 대출일이 작년 4월이어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올해 내는 이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받을 것 같습니다.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12만원을 돌려 받으니 공돈을 받은 기분입니다. 금리 4%초과의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1월 30일 직접 대상임을 확인하니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일까지 입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대출이자환출’로 입금이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카카오뱅크가 아니라도 위의 은행들이 모두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내셨던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