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소멸되는 자동차 환급금을 알아보고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을 자세히 써볼게요. 자동차 환급금=자동차채권환급금입니다. 이 자동차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아 2391억원이나 숨은 보험금처럼 쌓여 있다고 해요.
지금은 금융, 경제 지식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치던데 저는 왜 그렇게 무지하게 커왔는지, 이제 알만큼 알았다고 생각해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자동차 환급금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찬찬히 서핑 하다 보니 저도 대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은행에서 조회를 했는데 채권 매입 내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소멸이 되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이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당 되는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자동차 환급금을 받는 대상
환급금을 받으시려면
- 새 차를 구매했다(중고차 x)
- 차가 2000cc가 안된다.
- 구매한 지 5년이 지났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이 글을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젠 환급금을 굳이 찾지 않아도 돌려주도록 법이 바꼈거든요.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 만기 되어 찾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내가 새 차를 구매하게 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 차를 등록하면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사도록 법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지역개발공채나 도시철도채권 같은 지역의 개발을 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지역, 즉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채권의 종류가 다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지역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서울을 제외한 16곳의 시, 도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으로 모인 자본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도로 건설, 상하수도 사업, 지하철 개발 등의 용도로 이용됩니다.
‘처음에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때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5년 또는 7년 채권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 및 만기 기간
–지역개발채권: 5년 만기 후 일시상환(시효 10년)
–도시철도채권: 7년 만기 후 일시상환(시효 5년)
이렇게 두 가지 채권의 만기와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경우 차량 가액이 약 2천 만원이었고 채권이 약 100만원이었으니 5%정도 채권을 의무 매입을 했습니다. 7년 만기가 끝나고 연 5% 금리라고 했을 때 대략 세전 1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채권의 특성이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서(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딜러를 통해 바로 할인을 받아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채권의 비용
채권은 지역마다 달라서 서울의 경우
-경차(1000cc미만): 면제
-소형 1000cc이상 1600cc 미만: 차량가액의 9% 채권비용
-중형 1600cc이상 2000cc 미만: 차량가액의 12% 채권비용
-대형 2000cc이상: 차량가액의 20% 채권비용
-미니밴 혹은 SUV: 차량가액의 5% 채권비용
하지만 채권 매입 의무가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장애인 차량은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차는 면제입니다.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자동차 환급금의 원래 지출 명분이었던 채권은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 시효는 채권 만기일 기준으로 이자는 만 5년, 원금은 만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즉, 이 시기가 지나면 자동차 환급금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20억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도 모른 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은행에 직접 가야 받을 수 있었던 환급이 2022년 3월 이후로는 자동 환급이 가능하도록 바꼈습니다. 채권을 매입할 때 원하는 계좌를 미리 정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그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에 대한 이해와 정보는 검색하면서 바로 알게 되었는데 환급금을 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국가 지원금 조회할 때처럼 복지부 홈페이지 같은 국가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지를 찾았거든요.
자동차 환급금의 조회는 아래 해당 지역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간편로그인으로도 조회가 다 가능하니, 해당 지역의 은행 앱에 들어가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방은 농협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NH뱅킹 앱 실행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선 세개(더보기)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신한은행
신한은행 앱 실행 ▶ 로그인 ▶ 하단 오른쪽 끝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 만기매도 신청
대표로 농협과 신한은행의 조회 방법을 남겼는데, 타 은행에서도 ‘공과금’ 항목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저의 매입 내역인데, 2010년에 지하철공채를 매입했고 905,000원입니다. 저는 미환급내역에는 없었고 이 내역을 자세히 보기 들어가면 ‘매도대행’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즉시 매도를 했었나봅니다. 너무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동차환급금이 없는 이유
저도 혹시나 하고 조회를 했는데 환급금이 없었어요. 글 서두에 있었던 자동차 환급금 조건이 되는데 환급금액이 없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 째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5년 뒤는 이자 소멸, 10년이 지나면 원금까지 소멸이 되어 환급할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둘 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즉시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큰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할인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채할인을 받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약 70%, 인천 86% 등 대다수가 채권 즉시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채권 매입의 제도 변경 내용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채권 매입 면제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경우 채권 매입 비용이 없습니다. 원래 채권 매입 시 163만원(차량가액의 9%)이 들고 할인매도 시에 33만원(할인율 20%)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매년 76만 명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2000만원 미만 소액계약은 채권 매입 면제
2023년 3월부터 부산시는 사업자의 경우도 기존 채권 매입 시 32만원(계약금액의 2%), 할인매도 시 5만원(할인율 16%) 비용이 발생했는데 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사업자 부담은 약 12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 금리 인상
2023년 1월부터 채권 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만약 1999cc 자동차를 3천만 원에 샀을 때, 표면 금리가 1.05%일 때는 할인매도 비용이 65만원이었는데 2.5%로 금리가 인상되어 39만원 비용이 듭니다. 만약 채권을 매입했을 때는 327만원을 내고 2.5%의 금리로 81,75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기 시 자동 환급 제도
앞서 적었던 것처럼 만기가 되어도 소멸이 되었던 불편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채권 매입 시 적었던 본인 계좌로 채권 매입 금액과 이자가 자동 입금됩니다. 진작 이렇게 바뀌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렇게 채권도 같이 사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정확한 정보와 부족해서 또 찾아 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저부터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회했을 때 환급금이 있었더라면 더 기뻤을텐데 아쉽지만 정보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세를 1년 연납으로 납부를 했는데요, 다음번 주제는 자동차 연납 혜택으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