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셀프로 개명 신청을 완료하고 어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개명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필요한 서류, 개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개명하는데 필요한 비용
8월 20일 법원행정처리 비용 32,873원
9월 24일 주민등록초본 1통 400원, 여권 사진 촬영 비용 20,000원, 여권 재발급 비용 25,000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5,000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는데 2005년 대법원이 개명 허가에 대해서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을 강조하면서 개명 신청이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개명하기 위해서 대행을 10~20만 원 정도 비용으로 맡기던데 개명을 2번, 3번 반복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행을 맡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총 63,673원의 비용으로 개명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은행은 변경하지 않아서 주민등록 초본 몇 통이 더 필요하여 2천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1. 법원행정처리 비용
개명 신청 과정을 포스팅하려고 했으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이미지와 함께 따라가면 되도록 자세하게 써 놓은 좋은 콘텐츠가 많으니 참고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법원에 개명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고 법원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적은 법원행정처리 비용 32,873원은 인지 송달료를 말합니다. 바꾸려는 이름과 함께 개명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구구절절 사연을 다 적어도 좋지만 간략하게 써도 무방합니다. 저는 ‘제가 지은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다.’라고 짧게 썼습니다. 그게 개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으니까요.
그런데 결제를 하고도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게 오류가 나서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그럴 때는 제가 해결했던 아래 방법대로 해보세요.
- 브라우저가 웨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면 크롬으로 바꿔서 들어가 본다.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된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보세요. 원격지원을 해주시는데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 5분도 안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처럼 결제를 이미 했는데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2. 임시 주민등록증
임시 주민등록증이 나오기까지 몇 가지 이벤트가 더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하고 싶은 이름의 한 글자가 일치하는 한자음이 없었습니다. 그 글자는 ‘룬’이었는데 혼자 생각에 원래 이름도 ‘령’ 한자음을 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륜’ 한자를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명을 신청하고 완료하기까지 한 달정도 걸렸지만 더 일찍 처리될 것 같습니다. 법원 측으로부터 한자 ‘륜’을 쓸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우리말로 한자 없이 하던지, 한자음이 있는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수정 접수를 하고서야 본적이 있는 구청 쪽으로 법원 허가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문자가 옵니다. 개명 허가서가 나왔다는 통지인데, 이 개명 허가를 받고 한 달 안에 담당 구청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가서 하시면 시(구청)/읍/면사무소라고 적혀있어서 헷갈릴 텐데 저는 온라인 신청을 했고 관할 구청이 최초 내가 태어난 본적의 주소지인 것을 봤을 때 본적의 해당 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고, 온라인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를 모두 열어보셔야 합니다. 법원 개명 허가서만 열어보고 PDF로 저장했다고 해서 다 열어본 게 아니더라구요. 해당 구청에서 제가 서류를 열람하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허가서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 관할 법원명, 사건 번호, 허가 일자를 모두 기재하여 개명 신고를 하고 끝이 아니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건 열람을 전부 해봐야 며칠 더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 신청, 개명 허가서 받기(2~3주 소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개명 허가서류 업로드 ▶ 해당 구청에서 문자 받기 ▶ 약 2시간 이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임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거래은행별로 1통씩) 받기
이 과정입니다. 해당 구청에서 문자는 아래와 같이 옵니다.
[Web발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하신 사건(00000000000000000)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지 마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시스템이 처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갔더니 전산이 안 넘어와서 안된다 하셔서 다음날 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이후에 전화가 온 거로 봐서 처리 시간이 약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명한 이름이 주민등록초본에 변경된 것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헛걸음했는데 여러분은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아래 정리해볼게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가서 해야 할 일
- 임시 주민등록증 받기 :무료
- 주민등록초본 0통(거래은행마다 1통씩 제출) : 1통당 400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변경
임시 주민등록증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증명사진 1장, 기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필요한 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통당 400원이고 혹시 몰라서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주소지 이전 전체를 다 포함했습니다.
인감도장 변경을 위해서 도장도 미리 맞춰뒀는데 동사무소 갈 때 깜빡했습니다. 가실 때 한 번에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여권 재발급
임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약 2주 후에 주민등록증이 나온다고 하니 그전까지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에 코팅지가 발라져 있길래 신분증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종이로 모든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구청으로 가서 여권을 재발급받는 준비물은 기존 여권, 여권 사진 1장, 임시 주민등록증입니다. 저는 작년에 전자여권으로 변경을 해서 25000원 비용으로 교체만 했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작년에 바꾼 여권에 썼던 동일한 여권 사진을 가지고 갔더니 ‘6개월이 지난 여권 사진’이어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청 앞 사진관으로 가서 여권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2만 원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라서 포토샵과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이나 증명사진은 집에서 찍고 사진 보정을 하여 사진 출력 업체에 주문합니다. 이때 증명사진 6장이 출력된 1장 비용은 220원. 택배비가 3천 원이라 아까워서 저랑 남편이 같이 늘 주문을 했습니다.
빠르게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10월에 여행을 계획 중인데 항공권을 사기 위해서는 빨리 여권이 필요했습니다.
변경된 이름의 로마자 표기는 아래 외교부의 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로마자를 확인하시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권 사진을 6개월 이내로 준비하시고, 여권 재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일주일 정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받으시려면 등기비용 5500원을 추가로 지불하시면 되고, 해당 구청을 찾으러 가시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여권이 도착하면 외교부에서 카톡이 옵니다.
4. 운전면허증
여권 재발급을 하자마자 경찰서로 갔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장, 임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재발급하는데 1만 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하는데 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오는 데는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구버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새로 신청하는 것은 앞 한글, 뒤 영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신청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예전에 5만 원인가 비용이 들어서 너무 비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비용이 많이 낮아졌나 봅니다. 5천 원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바로 사용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2주 후에 변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개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63,673원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저의 남편은 돈 들고 귀찮은 이 일을 왜 하는지 의아해했는데, 저는 바뀐 이름으로 불리는 게 듣기 좋았습니다. 아직 방문해야 할 곳과 할 일이 태산이지만 이름을 바꾸길 잘 한 것 같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들
1. 법원 전자소송 개명 신청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나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저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에 대체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필요한 서류
-법원 개명 허가서
3. 그 밖에 바꿔야 하는 시스템
· 통신사
본인인증을 하려면 통신사의 이름 변경은 필수입니다. 다행히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개명 사실을 알리면 상담원이 문자를 보내줍니다. 문자 내용에 있는 서류 업로드 링크로 들어가 임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변경된 이름으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 신용카드 이름 변경
신용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전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임시 주민등록증에 있는 발급 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소지한 신용카드를 교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불러줘야 합니다. 여권 만들 때와 동일하게 철자를 알려주면 됩니다.
· 은행 계좌 이름 변경
아직 은행 계좌의 이름 변경은 저도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임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토스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 학적부 변경
저는 학기를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서 교수님이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학적부 변경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학적부 변경 서식을 출력하여 기재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저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변경하면 얼추 다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살면서 몇 년간은 소소하게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개명을 경험한 결론
개명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필요한 서류, 개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적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개명하는 데 대행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시간과 수고를 덜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온 인생에서 불렸던 이름과 다르게 앞으로 불릴 것입니다. 여권 재발급하는 창구에서 직원분이 “로마자 표기가 훨씬 짧아지셨네요. 예쁜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이 좋은 점 중의 하나입니다.
살면서 제 이름이 마음에 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작명소 가서 돈 주고 지은 이름인데 왜 바꾸려고 하냐고 처음에는 섭섭해하셨지만 제 의견을 듣고는 이내 지지해주셨어요. 개명을 준비 중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